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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

[이혼,위자료][집8민,149]

4293민상302 판결 [이혼,위자료][집8민,149] 【판시사항】 축첩을 교사 방조한 자의 정처에 대한 위자의 의무책임 【판결요지】 소위 첩계약은 정처의 동의무효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법률행위로서 축첩한 자와 이를 교사방조한 자는 정처에

선고일	1960.09.29 기타
대법관	변옥주 배정현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사건명	이혼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751조

판시사항

축첩을 교사 방조한 자의 정처에 대한 위자의 의무책임

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집46(1)민,148;공1998.5.15.(58),1356]

96므143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집46(1)민,148;공1998.5.15.(58),1356]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부부

4293민상302 판결, 1967. 4. 25. 선고 67다99 판결 등 참조).

선고일	1998.04.10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송진훈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사건명	이혼및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2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5]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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